법령 행정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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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사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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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림 1 유진	# 변호사 (상위 10) 1 문현웅 1 장용수 1 강은현 1 최윤수 1 박민재 1 김용진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1, 2023. 9. 1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사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7, 2023. 8. 2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사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2, 2022. 2.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48, 2021. 6. 15.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84, 2021. 5. 1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등위헌소원
   법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09 , 2021. 4. 13., 기각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민간자격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 2021. 1. 26.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79조의2제1항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46, 2020. 12. 2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5, 2020. 7.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7, 2020. 6. 23., 각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단서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2, 2020. 6. 9., 각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3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1, 2020. 6. 9., 각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48, 2020. 3. 17.,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87, 2020. 3. 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3년

2009년

1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187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9상,923]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8년

19.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3년

20.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200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2, 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3, 1997. 4. 2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3호위헌확인
   行政士法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증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약사법 행정사법